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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청소년 범죄 특히 촉법소년의 집단적 폭력성 및 잔혹함, 무동기 범죄, 스토킹, AI 기반의 딥페이크 등 이전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취약한 부분에 깊숙이 침투해 범죄를 소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에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오늘 학술대회는 ‘신종범죄경향과 재범방지대책’을 대주제로 선정해 학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학회는 출소자 및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사회 안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범죄방지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법무보호제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축사로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범죄 양상과 마주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존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대응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 역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의 발생 원인과 재범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개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정책, 교정과 법무보호, 심리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적 관리체계와 피해자 보호 △생성형 AI 악용범죄 예방을 위한 순환형 공동책임 모델 △보호처분 청소년의 도박문제 개입 전략과 예방 등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교정심리치료 방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공법적 쟁점 주제로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