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만난 정점식 "'불법 행위 보호대상 제외' 노봉법 개정 준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 중 폭력이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노봉법 개정에 따른 노사 갈등 등 업계의 우려에 대해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산업현장의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봉법 역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개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전환기”라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느냐에 달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로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사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노봉법 개정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행 첫날부터 수백 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임금은 물론 특별성과급까지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화된다면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당은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봉법과 관련해 개정 방향을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가 모호해 대표이사가 전반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