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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경력이 있어야만 지급해온 구직수당은 취업 경력이 없는 청년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 상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 중 8000억원을 투입해 10만여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청년에 월50만원 수당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기업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직업훈련은 그간 정부가 지정한 사설학원 중심으로 진행됐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에게 훈련비와 참여수당을 지급하지만, 훈련기관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분야에서 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훈련기관은 직무훈련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K-뉴딜 아카데미는 직무훈련을 50%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율훈련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존 훈련기관과 달리, K-뉴딜 아카데미는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훈련비를 수도권(1인·시간당 1만 4500원)과 비수도권(2만 4500원) 간 차등을 둬 비수도권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도 수도권(월 30만원)보다 비수도권(월 50만원)이 더 많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오는 6월 참여 청년을 선발해 6월 말께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대 기업과 금융회사, 외국계 기업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인원은 총 1만 2000여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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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 지원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취업 서비스를 받으면 구직수당(최대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간엔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취업경험이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쉬었음 청년도 지원한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심리 회복과 취업을 돕기 위한 ‘쉬었음 DB’를 군장병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정보와 연계해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경력직 채용 문화 확산에 맞춰 2만여명에게 체납관리, 농지조사, 사회연대경제 등 공공 일경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이러한 청년뉴딜 참여 경력을 구직 때 활용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 장관 직인의 이력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정책으로 10만여명이 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