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경찰청 직무대행 만난다…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이 다음 주 직접 만나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한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할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 중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두 기관 책임자가 다음 주 중 만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학회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 요청하는 등의 수사 원칙을 제안했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학회는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응급실 진료 관련 분쟁이 112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제안했으며, 복지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