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50억 1062만 9052원의 벌금과 함께 26억 1831만 4526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의 말단 직원이었음에도 세전 50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점을 들어 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임원도 누리지 못한 차량·주거·학자금 지원까지 받았다”며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가 곽 전 의원의 도움으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를 넘겼고 그 대가로 병채 씨를 통해 거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1억원 역시 형사사건 청탁과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1심 무죄판결 이후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변호사에게 받은 1억원도 법률자문 대가인 변호사비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인이 되면 채권을 회수해도 미수금을 받아도 정치자금 받는 것이 되는 거냐”고 말했다.
병채 씨 측은 “성과급 지급 결정 및 액수 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사 주장은 부자 사이에 당연히 상의했을 거라는 추론에 기대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 측도 병채 씨가 건강 악화로 근무하기 어려워지자 미안함과 책임감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무죄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금전 지급 시점이 관련 형사사건 확정 이후인 만큼 정치자금 제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청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닉해버리면 피고인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도 “곽병채에게 준 돈은 곽상도 의원에게 건넨 뇌물도 정치자금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회사를 이끈 사람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채 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에 무죄를,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공소청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도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씨 역시 추가 기소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