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SIM)을 장착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일반번호(010)로 위장 송출하는 장비다. 피해자들은 ‘국제전화’나 ‘070’ 번호 대신 ‘010’ 번호를 보고 일반 통화로 착각해 전화를 받게 된다. 심박스는 범죄조직이 해외에서 손쉽게 원격 조작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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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발신번호 변작 신고 건수도 폭증했다. 2022년 2만9000건에서 2023년 3만4000건, 2024년에는 5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조 의원은 “010 번호로 위장된 전화가 국민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심박스의 구조가 단순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룸, 모텔, 차량은 물론 산속, 고가 밑, 건설현장 배전함이나 아파트 소화전 등 은닉 장소도 다양해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의심 위치를 전달받아 전파탐지기로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심박스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발신번호 조작 행위는 불법이지만, 심박스 장비의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조 의원실에 “심박스 유통현황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증하고 있지만, 그 근원인 심박스 유통 규모를 정부가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변작기의 제조·유통·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 간사로서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