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AI가 인허가 가능 여부 미리 알려준다…국토부 시범사업 선정

[영천=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영천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선정됐다.

영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 시범운영 지자체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복잡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참여, 인허가 담당자 인터뷰 등을 거쳐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한 결과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시, 아산시, 음성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 자문과 현장 검증 등 실증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선정된 5개 지자체에서 우선 운영된다. 이후 2027년 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 시범운영 지자체 설명회 모습.(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부서 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연간 약 75억 원의 사회·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AI를 접목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행정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고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