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증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43만원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시장에서 민생지원 소비쿠폰 결제 가능안내문이 부착된 점포.(사진=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요 6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해 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 13조 5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1·2차(1인당 10만~55만원)로 나눠 지급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100만원 집행할 때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챙긴 매출 효과는 43만원이다. 연구팀은 총 5조 8600억원 순소비 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팀이 이를 ‘이전지출 순효과 이론’에 대입한 결과는 0.433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가계나 기업에 조건 없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모두 저축할 경우 소비 효과는 0이 된다. 이전지출 순효과가 0.433이라는 것은 1만원 중 4330원 정도는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는 외국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났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증가도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소비 효과가 취약계층에서 컸다고 봤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비쿠폰에 투입된 세수 회수 기간을 25년 10개월으로 추산했다. 도로와 철도와 같은 시설을 만드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이 효과를 내는 내구연한(25~30년)과 비슷하지만, 재투자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장우현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극심한 불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방 경제 인프라의 붕괴를 막는 ‘이력효과의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향후 소비쿠폰 논의는)‘지급 여부’라는 이분법에서 ‘차등의 정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