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위서 작성 강요미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 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지만, 경위서 작성까지는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됐다.

아울러 김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결석하는 등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회의에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