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요청한 가상자산업계…이찬진 "공감하지만, 공은 국회에"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처리와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 은행 실명계좌 확대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원장은 업계의 고충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은 국회에 있다”며 입법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자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5개사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5개사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원화마켓 거래소 5개사(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코인마켓 거래소 5개사(포블·한국디지털거래소·바우맨·인피니티익스체인지·웨이브릿지), 커스터디 5개사(KDAC·헥토월렛원·DSRV랩스·블로세이프·비댁스)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가상자산업계와 가진 두 번째 회동으로, 첫 회동 이후 약 9개월 만에 마련됐다. 특히 이 원장은 오후 3시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각 사 대표들은 약 2분씩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법인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허용, 은행 실명게좌 확대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1거래소 1은행’ 원칙 완화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면 법인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이 빨리 통과돼야 관련 기반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이 국회와 잘 소통해 나가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커스터디 업계는 법인시장 개방을 주로 건의했고, 코인거래소 쪽에서는 실명계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로 언급했다”며 “이 원장이 업계 관련 이슈를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고충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계의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이 원장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 자리는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며 CEO들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감독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금감원도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