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공론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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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3시 하교제 철회 요구 의견에는 이날 기준 5만7394명이 동의했다. 교육정책 의견에 대한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 국교위는 해당 정책 의견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해야 한다.
3시 하교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은 오후 1시께 하교하는데 정규 교육시간을 연장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 업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라며 “초등 저학년은 짧고 밀도 있는 학습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한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피로가 누적되면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정원 확보나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준비·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3시 하교제를 도입하면 교사의 소진과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교위 결정으로 3시 하교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교위는 그간 공식적으로 3시 하교제를 공론화하진 않았다”며 “지금 공론화를 하지 않는다면 3시 하교제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다시 3시 하교제 논의가 진행될 여지는 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화의 수준은 앞으로 국교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수렴…“수능 확대” 최다
이날 국교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온라인 의견수렴의 결과도 보고됐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8월 1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약 32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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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서·논술 평가 도입에 관해서는 크게 8가지 의견 총 3246건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려움(23.2%, 754건)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치기(21.8%, 708건) △이미 힘든 학생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평가 방식(20%, 648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평가로 기대(11.3%, 368건) △수시·정시제도의 단순화를 전제로 한 대학별 자율 적용(10.2%, 332건) △수능 규모에 맞는 시행·채점기술 검토(5.6%, 183건) △AI시대의 평가방식 전환의 필요성(5.6%, 181건) △교사 연수와 학교 교육과정 정비가 우선(2.2%, 72건)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학생 부담 증가와 채점 공정성 우려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43.2%(1402건)에 달했다.
국교위는 수능 서·논술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해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