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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은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진 본부장과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실 이사와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본부 이사가 참여했다.
진 본부장은 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거래시장이 분리된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화 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조다. 그는 “자산 성격에 따른 규율 체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투자자와 투자 자금이 집중되지 못해 유동성이 낮아지고 효율적 가격 형성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시장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는 데 따른 비효율도 짚었다. 진 본부장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장감시, 해킹 방지 등의 역량을 축적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그 수준까지 오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쪽으로 분절돼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자산 통합시장 거래소’를 도입하고, 하나의 라이선스로 여러 유형의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거래시장을 통합하더라도 자산별 투자자 보호와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통합시장이 조성되면 투자자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을 거래하고 자금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금을 국채·부동산 토큰증권이나 전력 관련 RWA에 투자하고, 금 RWA를 담보로 토큰화 국채를 매입하는 등 자산 간 연계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토큰화해 자본시장과 연결하면 은행 대출과 회사채 중심의 자금조달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전소 지분이나 발전 수입을 토큰화하는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통합시장을 뒷받침할 과제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입출금·상환·결제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본부장은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가 퍼블릭 블록체인 접속과 활용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정산, 규제 준수 업무 등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과 신탁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은행이 신탁을 맡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을 연결해야 온체인 금융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신탁업을 신설해 증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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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토론에 나선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실 이사는 해외 시장의 변화를 짚었다. 황 이사는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만 거래됐다면 최근에는 주식, ETF, 금, 은이 토큰화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화 자산 거래량이 지난해 초보다 150배가량 늘었고,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상위 15개 중 10개를 주식·ETF 등 전통자산 연계 상품이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제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에브리싱 익스체인지’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황 이사는 한국의 대응 속도를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 브로커리지 시장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상품은 몇 년간 운영해야 노하우가 생기는데, 늦어질수록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이 없는 시장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한데, 제도적 지원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본부 이사는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했다. 강 이사는 “특히 중소 거래소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기준이 없다”며 “회색지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힘든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손쉽게 한국 주식 관련 상품을 사는 반면, 외국인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법인 시장이 열리면 이용자가 다양한 은행을 고를 수 있도록 ‘1거래소-1은행’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꺼번에 은행을 여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 사례처럼 법인과 개인 거래 은행을 구분하는 등 정책적인 시험을 거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