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ICC 제재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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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무성 성명은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가 신중한 표현을 택한 것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잇따랐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인권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로 미국에 명확히 항의하고 제재의 즉각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카네 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의원연맹 공동대표인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아카네 소장과 ICC의 정당성을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일본 정부가 아카네 소장과 ICC를 확실히 지키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명당 다케야 도시코 대표 역시 미국 측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ICC가 독립된 기능을 유지하고 아카네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의 법치 원칙이 충돌하는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의원연맹은 성명에서 “미·일 동맹의 유지와 법치주의 수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에 침묵하는 동맹은 결국 그 기반이 되는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