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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 대상 금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을 직접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 은행은 총 5곳으로 IBK기업은행 1358억원, 한국산업은행 623억원, 하나은행 255억원, NH농협은행 230억원, KB국민은행 39억원 등이다.
은행권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정보교환을 통상적인 담합 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체적인 투찰금리를 사전에 공유한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 전망과 동향을 교환한 수준이었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당행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본 건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징금 규모와 별개로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에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은행이 별다른 대응 없이 과징금을 수용할 경우 회사에 불필요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현 단계에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공식화하기보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담긴 법 위반 판단 근거와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