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휘발유 가격 1580원으로 제한...한국은 얼마쯤 될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책으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약 1580원)으로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실시한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공식 결정 전 이달 16일부터 석유 비축분을 방출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11일 관저에서 비축유 방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에게 원유 가격 급등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엔을 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휘발유 소매 가격을 전국 평균 리터당 170엔 정도로 억제하고 경유, 중유, 등유 등에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오는 19일 출하분부터 석유 판매 기업에 소매 가격 중 170엔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석유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기금을 사용한다. 현재 기금 잔액은 2800억 엔(약 2조 6000억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공식 결정 전 오는 16일쯤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민간 비축분 15일 치를 방출하고, 이후 1개월 분량의 국가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비축유를 방출한 것은 제2차 석유 위기 때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다. 일본이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1978년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후 첫 사례가 된다.

일본 원유 중 90% 이상은 중동에서 수입되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피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상선 미쓰이의 컨테이선을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돼 자위권 발동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며 일본과 중동을 향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위대가 민간 선박을 호위하거나 기뢰 제거에 나서기 위해선 일본이 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존립 위기 상황’으로 규정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한편 한국도 13일 0시부터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일괄 상한선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국내 정유회사 네 곳은 가이드라인을 넘는 가격으로 주유소와 대리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를 고시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가 보는 손실은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4개 정유사는 내일부터 휘발유를 L당 1724원 이하로만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소매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리터당 1900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