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의원과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 대표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화한 경제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골목상권은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 등 고정비 지출과 20%를 넘는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겹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약 75%가 ‘나 홀로 사장님’으로 질병·출산·돌봄 등 비상 상황이나 폐업 위기 시 소득 공백과 채무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금융지원과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단기적 처방에 편중돼 있어 반복되는 경영 위기와 폐업 이후의 재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공인, 슈퍼마켓 등 현장 대표님들이 전해주신 고충을 깊이 새기겠다”며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생존 10대 핵심과제’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상병·출산·돌봄 급여 상시화 △휴업보험 도입 △전환 금융을 통한 채무 부담 완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자영업자의 고용·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성원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 영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