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3당,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감축안 전격 합의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3당 간사장이 중의원(하원) 의석수(465석)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3당은 조만간 공동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자민·유신·국민 3당이 법안 추진시 ‘여소야대’ 국면인 참의원(상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EPA/연합뉴스)

29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국회에서 열린 3당 간사장 회담 후 자민당의 스즈키 케이스케 의원은 현지 언론들과 만나 “3당이 공동으로 법안 작업을 진행해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상당한 다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3당 합의의 핵심은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에서 31석 감축하는 것 외에도, 비례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정당에 배분되기 쉬운 ‘수정 생트라귀(Sainte-Laguë·정당 득표 수를 홀수로 나눠 배분)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복수 정당이 하나의 명부로 출마할 수 있는 ‘통일 명부’ 제도를 도입하고, 소선거구 낙선자 중 비례대표로 부활해 당선될 수 있는 득표율 기준도 유효투표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서 ‘6분의 1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일본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체 중의원 의석수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감소한다. 이는 2017년(지역구 6석·비례대표 4석 감축) 이후 9년 만이다.

당초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45석 감축안을 주장해 왔지만, 여야 대치가 끊이지 않자 자민당이 31석 감축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여야 협의에서도 3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 6개당은 “기득권 정당에 유리한 개편안”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3당 연대를 통해 법안 처리 동력이 확보되면서 일본 정치권의 선거구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