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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감소하는 데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까지 치솟았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2달러, 두바이유는 9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며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25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168달러까지 올랐다.
다만 정부는 7월 평균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82달러, 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하면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유류비 부담이 큰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당분간 리터당 18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고가격 시행 이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유가는 지난달 27일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23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71원, 경유는 1856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과 소통한 결과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300원 낮은 수준”이라며 “당분간은 지금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세하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정세가 급변할 경우 최고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는 현재 4주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제유가나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운영 기간 중에도 최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도 당분간 보류가 불가피해졌다.
양 실장은 “상황이 급격히 변하면 기간 중에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최고가격제 종료가 늦어질수록 정부가 정유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도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편성한 4조 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만으로는 손실보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현재는 예비비 범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약 6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과 정유사들의 운송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로 항로를 변경한 사례는 없지만 일부 정유사는 홍해를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정유사는 기존 운항 계획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대응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양 실장은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과 항로 운영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일 달라지는 만큼 기업들의 대응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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