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그린벨트 해제" vs 오세훈 "도심 공급"…최종 대책은?

[이데일리 김은경 황병서 기자]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찬 회동을 갖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이뤄진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고위급 회동으로 오는 7일 이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에서 최종 공급안이 조율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왼쪽)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부동산 정책, 서울시 긴밀 협조 당부”

5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 비아파트 활성화 등 단기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오 시장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둘은 이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도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이 대통령 주재로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을 점검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뿐 아니라 실무진도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후보지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대책은 세제개편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한 데 이어 신규 공급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존 주택의 시장 출회를 유도했다.

정비사업 서울시 이견…“대책보다 실행력 관건”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공공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도 후보지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유력한 카드다. 상가와 업무시설 공실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전환하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단기간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업계의 정책 제안을 받아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이 개발이익과 집값 자극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용적률 등 핵심 규제 완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핵심 모델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공개토론 과정에서 실효성과 자산가치 문제에 의문을 나타낸 만큼 일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후보지를 얼마나 추가하느냐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그린벨트나 공공 유휴부지 개발은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아파트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