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 가능성 예의주시…국익 최우선 대응”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미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후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사는 “대법 판결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해 미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으며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도 “(글로벌 관세와 관련한)새로운 해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의회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달 초 301조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대사는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에) 행정부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주미 대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