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조달비용 낮춰야 중금리대출 숨통…은행권 자금 활용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에게 저축은행이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넓히려는 취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 ATM를 찾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포용금융전략추진단 등은 은행이 저축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중·저신용자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저축은행이 차주 심사와 대출 실행을 맡는 구조다. 정책금융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 쓰는 온렌딩 방식을 개인대출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예·적금 의존도가 높다. 예금 금리 경쟁으로 조달 비용이 늘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공급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 저축은행 업권의 3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3627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5% 감소했다.

보증부 대출인 사잇돌2 공급도 줄었다. 3분기 취급액은 2641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1.2%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7월부터 사잇돌대출이 신용평점 하위 20~50% 구간의 중신용자에게 70% 이상 공급되도록 요건을 바꾸면서, 기존보다 대출 대상이 좁아진 영향이다. 저신용자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지원하고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신용위험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달 비용이 높으면 금리를 낮추면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며 “은행 자금으로 조달 부담을 덜면 대출 여력을 보탤 수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과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한다고 최종 대출금리가 그만큼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대손충당금, 심사·관리 비용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조달 비용 절감분이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그칠 수도 있다. 저리 자금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실제 투입되는지, 대출금리와 공급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은행권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과제다. 은행은 자금 공급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한 실적을 포용금융 평가나 출연금 감면과 연계하면 참여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이 감당할 위험과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차주를 직접 심사하지 않는 구조라면 대출이 연체되거나 부실화했을 때 손실을 어느 금융회사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한다. 은행의 부담이 커지면 참여가 위축될 수 있고, 저축은행에 위험이 집중되면 대출 확대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상 차주와 대출 한도, 금리 인하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은행권 자금 활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실제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행 참여 유인과 위험 분담 구조, 시행 후 효과를 확인할 방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