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단속자료 공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 단속 계획’ 자료를 공유했다. 이 자료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실시 결과를 담고 있다. 총 1493명을 단속했고 640명을 송치(7명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 이용,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 교란 행위도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무원 등도 43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현장과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 중개를 금지하고 담합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이른바 ‘허위거래’도 확인됐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위장전입과 허위 공급자격 취득을 통해 부당하게 당첨된 뒤 주택을 임대하거나 되파는 사례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는 입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용역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개발 예정지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해 불법 전용·임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회피와 불법 거래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