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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 취지에 맞춰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초광역특구(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제계는 법안에 담긴 연구개발 업무 등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동특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통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제도 적용 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력인 만큼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건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함께 전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