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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완패…안보·통상 '파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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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11.04 1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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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블루 쓰나미…민주당 상·하원 장악]
전쟁·고물가에 트럼프 텃밭도 외면
남은 임기 2년 행정권·입법권 충돌
한미 안보·통상협상 불확실성 커져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서 한국의 대미 통상협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 속에 공화당의 백악관·의회 동시 장악이 끝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온 투자 약정과 관세 문제에 민주당 주도 의회의 감독·입법이 변수로 더해졌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백악관과의 합의 이행뿐 아니라 의회의 요구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트럼프 완패…안보·통상 '파란' 예고
미 선거 개표 집계기관 디시전데스크HQ(DDHQ)에 따르면 4일 오후 7시(미 동부시간 4일 오전 5시) 기준 민주당은 상원에서 무소속 연대 의원을 포함해 54석, 공화당은 44석을 확보했다. 남은 2석은 당락을 가리지 못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41석, 공화당이 149석을 확보했으며 45석은 미결정 상태다.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과반을 넘겼다.

민주당은 공화당 텃밭이던 노스캐롤라이나·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의 상원 의석을 가져왔다. 고물가와 이란전쟁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흔들었다. 공화당이 탈환을 노렸던 조지아와 뉴햄프셔의 민주당 의석도 지켰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입법·예산 심사와 행정부 조사를 주도하고, 상원에서는 고위직·연방판사 인준을 견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의제를 거부권으로 막겠다고 예고해 정책 충돌과 교착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통화에서 이란 전쟁이 공화당의 선거 부진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이란도 그중 일부였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자체보다 국제유가 상승이 공화당에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당면 과제는 한미 무역·투자 합의 이행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의회가 합의 이행을 감독하고 승인·반대 또는 이행 조건에 관한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투자금을 어느 산업에 배분하고, 사업 선정에 의회가 어떻게 참여할지도 감독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투자 규모와 집행 일정, 사업성 등을 행정부와 협의하면서 의회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역시 행정부의 통상조치와 의회의 대응을 나눠 살펴야 한다.

CRS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정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 의회 권력 변화 속에서도 기존 협상 부담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에도 변수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와 군사적 조건 충족이 기본이지만, 미 의회는 예산·감독 권한으로 기존 합의를 벗어난 전환이나 병력 감축을 견제할 수 있다. 타이 후이 JP모건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수석시장전략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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