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잘하고 있다" 李 칭찬에, 금융위 "금융시스템을 포용적금융으로 재설계하겠다&quo...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향해 “아주 잘하고 있다”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며 또다시 공개 칭찬했다. 금융위의 포용적 금융 경과보고 과정에서다. 또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 제목의 글을 언급하며 “욕 먹을 일 아니다. 그냥 뜻대로 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이 금융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포용금융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받았다. 포용적 금융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고 질타한 후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정책금융 확대, 불법 사금융 대응, 소상공인 채무조정 강화 등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빚 탕감 정책, 6·27 부동산 대책 등을 일사불란하게 발표하며 여러 차례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에 이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과 폭넓게 논의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 김 실장의 페이스북 글도 언급됐다. 김 실장은 이 글에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시스템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 내가 늘 하던 말을 간단히 정리해줬다”고 칭찬하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옥먹을 일이 아니다.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선의에 의존하는 셈인데,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느냐를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느냐”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압박 수단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은행은 영업이익의 15%를 의무적으로 새희망홀씨로 공급해야 하며, 중금리대출을 하면 출연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며 “또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금융위는 김 실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이후 금리 단층, 신용평가체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정책 과제가 진행 중이지만 김 실장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좀더 큰 틀에서 개선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 지원을 넘어 금융의 역할과 책임 자체를 재설정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상생금융 정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금리 체계나 신용평가 방식 자체를 손보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은행권도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증시 활황에 따른 자신감”이라며 “성장은 이제 증권업으로 하고, 은행은 복지 형태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