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망론 급부상…與 "쪽문 열어주는 항소심 판결, 파기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법원에서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란 주제로 논의를 했다.(사진=뉴스1)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3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오 시장은 차기 대권 후보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20.4%로 선두를 기록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직전 조사보다 8.4%포인트 뛴 수치다. 조사는 휴대전화 100%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오 시장에 대한 집중공세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말하는 것은 많이 허용해주되, 거기에 돈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기조로 변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쪽문을 열어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미 증거 자료로서 1심에서 확정한 내용의 증거력을 축소하거나, 이미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배제시키는 방식을 통해 정치자금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일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1심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명태균을 탄핵하는 데 판단의 대부분을 쓰고, 명태균 진술을 제외하고도 남는 객관적 자료는 하나씩 떼어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그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카카오톡, 계좌 기록, 통신 기록 등 진술자와 무관하게 남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법원은 그 자료들을 한데 모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은폐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 판결이 확정될 때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 측이 쓸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치르게 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판결이 유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