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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장위9구역을 찾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에 한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 373개 구역, 약 37만 5000가구이며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 약 4만 2000가구”라며 “공공재개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맡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 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현장의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인해 민간재개발이 다수라는 주장에 대해 “사업의 투명성은 공공과 민간이라는 구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운영기준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의 업무 기준을 마련했으며 2014년부터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본격화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역시 주택공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6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약 3%를 사업시행 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가 5천억 원이면 수수료가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가야 주택 공급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