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안동댐 주변 중첩규제 해제…도 차원 TF 구성해야”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정용채 경북도의원이 안동댐 주변 지역의 중첩규제 해제를 위해 경북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수질관리 대안과 주민 상생모델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댐 주변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했지만 각종 규제로 생활과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주민 2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이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규제가 중첩됐다고 지적했다.

정용채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완화 조치 이후에도 안동시 면적의 약 13%인 193㎢가 규제 대상에 남아 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교통과 환경시설 확충, 기업 유치, 관광 기반 조성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리를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 우회하고 있다”며 이동 불편이 응급환자 이송 등 주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남은 규제지역의 해제를 추진할 범도민 전담팀 구성과 대정부 건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수질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주민들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