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워킹홀리데이 비자 규제 강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호주가 유학생의 배우자·자녀 동반을 제한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 허용하지 않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에도 새로운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는 이들에게는 무작위 추첨제가 도입된다. 모든 방문 비자에는 ‘추가 체류 불가(no further stay)’ 조건이 붙는다. 이에 따라 방문 비자를 소지한 채 호주에 머물면서 배우자 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기존 학생비자를 갱신하려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나 자격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비자에서는 배우자·자녀 등 2차 신청자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태평양 도서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버크 장관은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자 준수 여부를 점검할 담당 인력 10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멜버른의 코로나19 시기 검역시설을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사진=AFP)

그는 “임시로 호주에 오고 싶다면 임시 비자를 신청하고, 영구적으로 이주하고 싶다면 영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호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현재 약 30만명 수준인 연간 순이민자 수가 2028년 약 22만500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크게 오른 강경 우파 성향의 원네이션당이 향후 3년간 임시 이민자 수를 75만명 줄여 호주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원네이션은 ‘호주 우선(Australia first)’을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되기도 한다.

버크 장관은 이번 정책 변화가 원네이션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이것이 최근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급조됐다고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생활비 문제와 이민이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호주의 국제교육 산업은 2025년 6월까지 최근 1년 동안 호주 경제에 536억호주달러(약 52조원)를 기여했다. 이는 호주의 네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이다.

호주대학협의회의 루크 쉬히 최고경영자(CEO)는 공영방송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호주가 오랫동안 보유해온 훌륭한 국가 자산인 국제교육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호주의 순해외이민은 30만6000명으로, 이중 외국인 유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