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 추진...수도권 "역차별" 반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과 사립대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한 해 6만여 명) 모두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얘기다.

지역 대학에서 금전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면 대입 지원율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졸업하고도 지역에 남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생들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갖게 되면 졸업 후에도 계속 살거나 잠시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서는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기획처장은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활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데도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주면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또 학생 유치 등을 두고 국립대와 경쟁하는 지역 사립대들도 “전액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 죽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지원하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로 진학할 때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으로 유치전을 펼치면 사립대가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60% 수준이고 각종 국가 사업과 지원도 국립대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장학금 규모를 연간 약 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면 실제 추가 재원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규모를 담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