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선관위특검 인력 파견 요청에 "1명만 가능" 답변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 최대 10명 파견 요청에 1명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특검팀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23일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 인력을 최대 10명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관 등 7명의 이름을 특정, 나머지는 중수청 재량에 맡겨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으로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검은 수사 인력 부족해 간부들까지 압수물 운반 작업에 투입되거나, 과로와 작업 중 부상으로 치료받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