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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모든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연기하거나 축소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에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며 “장특공제도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강남, 마포·용산·성동, 강북의 의견이 달라 오늘 정리하기 시간이 부족했다”면서도 “서민·1주택자·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세제·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이번 주말까지 당정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세제 개편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달 말까지 당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12월 초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