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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SBS ‘뉴스헌터스’에서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해 “서민 입장에서 생소할 분들이 많을 거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부동산을 많이 거래해 본 분들, 재건축에 투자한 분들에게 이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예로 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문재인 정부 때 40% 줄여서 강남이 조금 다운되는 기미가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50%로 올렸다. 그러면 매수 여력이 생겨서 집이 좀 팔리기 시작하고 (집값이) 올라갈 때 원래 있던 집을 팔고 집을 사서 가고 싶은데 중도금 날짜가 안 맞는 거다. 그러면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 해지하면, 강남 (집값이) 30억 원이면 10%만 해도 3억이 날아가지 않는가. 근데 중도금 날짜 못 맞추니까 ‘그럼 중도금은 대출받아서 주세요. 대출 어떻게 받아요? 매도인이 담보할게요’라는 식의 거래도 많이 했다. 매도인이 대출해줘도 매수인이 피담보원자가 되니까 부담은 가지만 돈을 받잖나. 그렇게 주인이 편의를 봐준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은행 대출받아도 근저당이잖나. 똑같이 볼 게 아니라 은행은 대출해주고 이자를 계속 받는 수익형이고, 이거(이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경우는) 잔금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때까지 묶어두겠다, 혹시 돈을 안 갚을까 봐 걱정되면 경매 붙이겠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이 볼 때는 ‘5억, 10억도 비싼데 30억짜리 집을 17억 근저당하고 이게 뭐지?’라며 너무 생소할 거다”라면서 “청와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강변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 감정을 생각하고 대출 규제에 의지가 있다면 국민한테 해명하는 방식이 설명이 아니라 사과 쪽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교수와 함께 출연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내 삶이 편안하고 불만이 없으면 근저당 설정을 하든, 대통령이 무슨 방법을 하든 불법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난 전세도 없고 집 사려니까 대출도 안 나오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라며 “근저당하고 싶어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깐깐하다. 예를 들어 제가 30억 원 아파트를 이런 방식으로 사적 거래하면 부동산원에서 소명이 날아온다. 아마도 부동산원이 그냥 넘어가기보다 아마 국세청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했다.
한편, 한 교수는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수요·공급 이론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 많이 요인을 작용시키지 않나. 근데 지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는 포모(FOMO)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 전·월세난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나온 답변으로,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