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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금융 시장에서 ‘빅블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과 결제, 플랫폼, 통신 서비스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결합되는 것처럼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블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와 보험·대출 비교 서비스까지 자유롭게 진입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업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카드사인 비자(Visa)나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 등은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 데이터 서비스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채 교수는 월평균 120억건에 달하는 카드업권의 결제 트랜잭션 데이터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소비자 대상 맞춤형 금융코칭, 소상공인 사업 컨설팅,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진출을 허용함과 동시에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강화와 비금융 자산 비율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카드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되 본업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와 비금융 사업간 방화벽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 자회사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경계는 무너지는데 규제는 기존 업종 중심 틀에 묶여 있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이 아니라 기능과 위험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드사의 비용 구조 변화가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장명헌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카드업은 수수료 등 가격 조정 여지가 제한적인 만큼 외부 환경 변화가 상품 구성과 혜택 조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부담 배분과 포트폴리오, 혜택 간 연계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