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들은 오픈AI의 ‘챗GPT’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하고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협회 측에 따르면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협회 측은 “이 사건 소송은 단순히 원고들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