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닦으라고 준 2800억, 어디에 썼나" 태안 복구단체 반환 판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세워진 복구단체들이 월급 등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기금 사용의 부적절성이 밝혀져 28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7년 12월 12일 학암포 해수욕장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물이 빠진 사이 바위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최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해안연합회가 약 1100억원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약 185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중국 국적 유조선이 충돌하며 원유가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2016년 2월 지역발전기금으로 2900억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에 피해주민 단체들은 해당 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사업을 위해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다만 이후 연합회와 협동조합이 배분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해안수산부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 결과 임직원 출장비 부당 집행, 대의원총회 구성 지연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2023년 8월 남은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으나 두 단체가 불복,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랑의열매는 연합회가 2021년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이 46억원으로 전체 배분금의 4.4%에 불과했는데 이중 30억원이 임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가 차지한 점을 지적했다. 또 협동조합은 같은 시점 누적 집행액이 158억원으로 전체의 7.8%이었는데 158억원 중 94억원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사업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배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소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