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vs김복형, 고성 다툼?…금태섭 “그럴 분들 아니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가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다는 소문에 대해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금 변호사는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과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이 지난달 31일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 변호사는 “김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동기(24기), 정 재판관도 학교 후배라서 안다”며 “(성품상) 두 분 다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히 김 재판관은 연수원 시절 보면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 갈등설, 고성으로 싸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다 억측이다”라며 “헌재 주변에 나도는 그저 그런 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정 재판관은 지난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을 당시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금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절차적인 것을 들어서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실체적인 판단과 관련해 여러 이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정 의견은 인용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제가 법리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각을 쓰기가 힘든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 대 0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