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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군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뒤엎고자 한 국헌 문란의 행위임을 역사에 명백히 기록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민변은 헌재 결정 이후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선 절차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윤석열과 한 몸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오늘 파면 결정의 또 다른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민변은 “명명백백한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지연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헌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