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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상호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란 이마이 마사토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복관세나 세계무역기관(WTO) 등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국난이라고 할 정도로의 사태로 야당을 포함해 초당적으로 검토·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역시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관세정률법 6조에 근거해 보복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WTO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일부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친 뒤, 관세정률법에 규정된 관세 조치를 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일단 WTO를 통해 먼저 국제법상 해결절차를 거친 뒤 일본법에 따른 보복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현재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미국의 상소위원 거부로 WTO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부터 정족수가 미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WTO 분담금 지급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통해 미국에 시정조치를 강제화하는 것은 분쟁 해결 절차가 장기화하거나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이 보복관세에도 거론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전혀 이 같은 노력이 효력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자동차 관세나 상호관세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오노 케이타로 자민당 의원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칠까, 치지 말까가 아니라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에너지와 농산품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무역환경상 일본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