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관장 해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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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거 약진했던 에너지 공기업들은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대상인 32개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을 받은 5개는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전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 6개를 받은 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년 전인 2022년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양호 등급으로 올해는 올해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공기업 11개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7개가 에너지 공기업이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에너지가격이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단기순손실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핵심정책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석탄발전 비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우수…2년 연속 ‘미흡’ HUG는 기관장 해임 건의
이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 기관 10곳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국가정책 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이하(D·E)를 받은 공기업은 총 7개다. 이 중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유일하게 아주미흡을 받았다. 미흡을 받은 9개 공공기관 중에서 5개 공공기관은 2년 연속 미흡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 중에서도 2023년 6월부터 재임해, 재임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한다. 재무위험기관 14개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전년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기관의이 대상이다. 올해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한데, 임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25%를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는 임원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