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해상풍력 발전기 한 기가 요즘에는 15메가와트(MW)까지 가는데, 전남 지사는 3MW까지만 허가권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전남지사는 해상풍력 발전기 한 기도 허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산단(산업단지)도 국가산단과 제목만 다르지 모든 절차가 거의 똑같다”면서 “지방 산단 하나 만들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느냐.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전라북도처럼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행정 권한 확보와 지방입법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을 잘 하려면 독일식의 상원제도를 도입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의 중재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입법, 행정, 재정권 등 모든 업무가 중앙과 지방이 중첩돼 있어 책임이 모호하고 하기 싫은 일은 지방에 주로 떨어진다”면서 “지방은 건의만 하고 중앙은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는데, 헌법을 개정 해 독일식 상원제도를 도입해야 지방이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 하는 출생기본수당도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면서 “연차적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10조원 정도가 드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언했다.
전남·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이 전남 출생아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조건 없이 18년간 월 2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그는 또한 “전남형 만원주택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구소멸 시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2035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 총 1000호의 신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거주자에게 월 임대료 1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에 1.13명이라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고 그만큼 인구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청년이 빠져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국가보다 지방자치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부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를 지방소멸 위기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적극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