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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쿠폰은 소비회복…추가 소비진작 대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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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7.22 11:37:03

22일 이재명 대통령 제3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
“디지털 소외 계층 누락 없도록 행정력 총동원”
“조속한 시간 내 산업재해 현장 방문…대응책 강구”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는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2차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됐고, 오늘부터 아마도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면서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 번 사먹어 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 번 먹여 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외계층의 누락 방지도 함께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온라인·디지털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소비쿠폰으로 인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소비 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현장의 사고 방지를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5대 군사 강국의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 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하고, 국무총리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요즘은 인공지능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중 호우 과정에서 근무에 태만했던 공무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폭우 속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우수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서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 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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