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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채무조정 패키지’…7년 간 못 갚은 빚 5000만원 탕감
정부는 이에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1조 4000억원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먼저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없애 준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정부가 싸게 매입해 없애주는 방식이다. 총 인원은 11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에서 각각 4000억원씩 부담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출을 매입한 후 1년 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종 소각 여부를 판단한다.
역대 정부에서 대출 원금을 일부 깎아주는 대출 탕감 정책은 계속 있었지만, 아예 대출을 없애주는 건 문재인 정부때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에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채권이 대상이었다. 총 159만명이 6조 2000억원을 탕감 받았다. 8년 전과 비교하면 탕감 규모는 2.5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90% 원금감면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 저소득까지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올해 6월까지 받은 대출로 연장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이자지원 등 채무 부담을 낮춘다.
일각에서는 대출 탕감이 반복되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출을 아예 없애주는 차주는 거의 파산 수준”이라며 “대출 탕감을 위해선 정규적인 경제 활동을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건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급여 지원 확대…건설업 실직자엔 월 훈련수당 20만원↑
경기 부진으로 늘어난 실업자가 구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도 179만 8000명으로 기존보다 18만 7000명 늘린다. 종합 취업지원서비스인 국민취업제원제도 대상 인원은 36만명으로 5만 5000명 확대한다. 특히 불황을 겪는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은 직전 소득에 상관없이 월 훈련수당을 20만원 상향해 최대 48만 4000원 지급한다.
저임금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도입을 늘린다. 체불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 대상 1060명에게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도 3개월 한시로 낮춰준다.
이밖에도 신산업 분야 투자 지출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에 5850억원을,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에 2000억원을 각각 추가 공급한다. 신산업분야 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에는 단계별 창업패키지를 확대한다.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총 300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