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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한시 추진, 적정 노동시간 사회적합의 도출
19일 경기도는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참여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최대 2000만원 상당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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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또 “더더욱 기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지반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4.5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기획을 하고 금년에 시범실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고도 했다.
해외 실험에서 효과 입증 “경기도 성과로 새 정부 성공에 기여”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해부터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공청회와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했다.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해외 사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주40시간에서 주35~3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한 아이슬란드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연 1.7%에서 3.8%로 증가한 바 있다.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소재 기업 38곳, 영국 소재 기업 50여 개 등이 참여한 ‘4 Day Week Globa’ 실험에서는 참여 기업 직원들의 번아웃이 71% 감소한 대신 업무능력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면서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냄으로써, 새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