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리스크 막자"…캠코, 30억 들여 외부 컨설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설계에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드뱅크 추진 과정에서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우려한 캠코는 30억원 규모의 외부 자문을 발주해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해준다는 취지에도 도박·유흥 빚 제외나 다중채무자 형평성 논란, 개인정보 활용 등 실무 쟁점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수행 자문용역’을 공고했다. 자문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 즉시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예산은 31억 7130만원이다. 회계법인 2곳과 법무법인 1곳이 컨소시엄 형태로 자문을 맡는다. 채권 매입 가격 산정, 배드뱅크 법인(SPC) 설립, 법령 해석, 금융회사와의 계약서 작성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외부서 자문받겠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공적 배드뱅크 사업인 만큼 법적·회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구제 대상 선정과 법령 해석, 회계 처리까지 최대한 명확히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부실채권 정리와 달리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공적 배드뱅크인 만큼 자본금 조성부터 회계처리 기준, 법적 책임소지까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캠코가 자문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회계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책 성공에만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무를 맡은 캠코는 정책 리스크를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며 “이번 자문 발주는 공공기관도 이번 사업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드뱅크 사업은 출범 전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구제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제 대상 선정과정에서의 형평성·도덕적 해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강조한 ‘유흥·도박 빚 제외’ 원칙은 현실적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대출이 대부분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용도를 ‘생활자금’으로 적으면 자금이 도박이나 유흥에 쓰였는지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다중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 설계도 논란이다. 정부는 채권당 5000만원 이하 기준을 설정했지만 차주 단위가 아니라 채권 단위로 적용되다 보니 여러 금융회사에서 각각 5000만원 이하 빚을 지면 모두 구제 대상이 된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 운영법인(SPC)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SPC가 채권 매입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검증하려는 조치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신용정보업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해 캠코가 자문용역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 정보 수집·활용 법적 근거, 채무조정과 소각 대상 기준, 자산양수도 회계처리 방식, 민원 발생 대응방안 등을 자문받기로 한 것도 리스크 사전 차단 차원으로 해석된다. 자문과정에서 업계 우려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정부가 예정한 3분기 사업 추진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 구제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이 법적 리스크와 회계 부담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 주체로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