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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원을 받게 된 이유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40만 원을 받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5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됐다. 또 가족 2인에게 지급된 20만 원짜리 카드 2장 등을 A씨가 함께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를 한 명이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인증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이들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세금을 냈다고 85만 원을 받나”, “세금도 안 내면서 혜택은 받아가나”, “내 세금 토해내라” 등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로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생김새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며 혐오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 난민 인정자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544명뿐이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극히 낮은 비율이며, 이들이 모두 소비쿠폰을 받아도 지급액은 2억 3160만~8억 4920만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