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관세·감세·규제완화로 제조업 르네상스 재가동”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 감세, 규제 완화를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규정하며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월스트리트뿐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의 대담한 경제정책의 기본 정신”이라고 적었다. 금융 자본 시장 뿐만 아니라 실무경제를 동시에 번영시키는 게 트럼프 경제 정책의 기본 골자라는 설명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관세로 공급망 복원… “경제안보는 국가안보”

베센트 장관은 “1980년 이후 미국의 자본시장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진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글로벌 무역 재조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복원을 꾀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자국 내 핵심 산업의 복원이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의 59%가 해외로 이전됐다”며, 공급망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세 부과를 매개로 무역 재협상을 통해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춰 미국 생산자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취약점을 드러낸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해 산업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세법 영구화 추진… 중산층 세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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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2단계로 감세 영구화를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제정한 감세법(TCJA)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베센트 장관은 “1차 감세 정책으로 하위 50% 가구의 자산이 상위 계층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관련 법의 만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는 감세 연장이 무산될 경우, 중위소득 4인 가구의 실질 소득이 연간 4000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신규 공장 건설 시 100% 즉시 비용공제를 적용하고,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시켜 산업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 전면 재검토… “미국은 다시 지어야 한다”

세 번째 축은 규제 철폐다. 베센트 장관은 “주택, 공장뿐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미래 인프라를 미국 내에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제거해야 미국이 재건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도입된 환경 및 금융 규제를 대거 철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인 가족 기준 연간 21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래스카 153만 에이커를 에너지 개발지로 개방하고, LNG 수출 터미널 개발 제한을 해제하는 등 에너지 자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은 개별 아닌 통합된 엔진..함께 작동시 효과 극대”

베센트 장관은 특히 관세, 감세, 규제 완화는 하나의 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관세, 감세, 규제 완화를 개별적으로 비판하지만 이는 하나의 통합 엔진”이라며 “서로 보완하며 함께 작동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기고문 말미에서 베센트 장관은 “앞으로의 40년은 월스트리트만의 성장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가 함께 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강한 달러, 낮은 세금, 재정 건전화, 에너지 자립까지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미국을 다시 산업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