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윤석열 구속 취소'에 충격받아 제보"...사진 공개 배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저희뿐만 아니고 당시 지 부장판사와 그 사진에 나오는, 그런 데 관여되셨던 분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사진 공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 당에 제보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본인은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고 했다. 분명히 저희가 사진도 있다고 예고하지 않았는가? 동석한 분도 계시고 제보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오면 지 부장판사는 도저히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지 판사는 빨리 입장을 내놓고, 무엇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렇고 지 판사도 그렇고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고 대법원은 감찰을 빨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운을 뗐다.

그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저희가 (지 부장판사의)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날짜)가 여럿”이라며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유세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듯 “판·검사해서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 받으며 살려고 했지만 내 인생을 바꿔 인권변호사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증거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유흥주점을 함께 찾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 제보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도 없이 법관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또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리감사관실이 문제가 된 주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 업무의 성격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