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포괄적 무역합의 15% 관세 부과”…車관세율은 미정(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 무역합의(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최종 합의하고 15%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주도 투자 프로젝트,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 그리고 한국 측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를 제공하고, 1000억달러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도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금을 약속했으며, 이 금액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방문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미국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협상단에 대해 “그들의 국가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난 것은 영광이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투자 및 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이번 무역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구매 내역과 관세 체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미국 시장 내에서 보다 대등한 경쟁 여건을 갖추게 됐다. 기존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대비 불리한 관세 환경이 지적돼 왔다. 물론 0% 관세율을 적용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 합의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향후 미국이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중 대통령실이 별도로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