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지방분산 막고, 세분화 된 인구대책 시급(종합)[ESF2025]

[이데일리 이정윤 조민정 박소영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의 ‘세션5: 지역별 인구대책의 차별화’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펼쳐졌던 정부 주도의 정책 대신 지역 특색에 맞춘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인구증가 위한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그레고리 액스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 및 소득지원 부소장, 트레이시 고든 조세정책 부소장, 스티븐 마틴 노동 인간 서비스 및 인구센터 선임 연구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내놨다”며 “그러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현금성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역 데이터 10년 치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예산·인구 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의 출산 지원책을 넘어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토론에 참석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60년 이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부모님 세대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의 (이성적) 최선 행동의 합이 사회적 최선과 불일치한다는 뜻이다.

권 원장은 “사회에서는 출생을 원하지만, 젊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출산 정책을 지원하더라도 출산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제도 변화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바꿔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출산율 하락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원인과 대응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조 교수는 “일본은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그레고리 액스 어반 인스티튜트 조세 및 소득지원 부소장, 트레이시 고든 조세정책 부소장, 스티븐 마틴 노동 인간 서비스 및 인구센터 선임 연구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교수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책을 시행 중인데 국가경쟁력 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방안도 언급됐다. 조 교수는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은퇴를 앞둔 가구의 평균 자산 중 45%에 달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연금 가치가 평균 자산의) 7%가 조금 넘고, 80%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 리츠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 기관에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하고 골드시티를 조성한 삼척을 예로 들며, 정년퇴직 후 여러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를 줄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